식품 안전관리 강화 법률, 국회 본회의 통과

출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 www.mfds.go.kr

 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정승)은 환경과 식습관 변화를 반영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「식품안전기본법」등 4개 개정 법률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「식품안전기본법」 개정안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와 식습관 변화로 인해 유해물질 오염 수준 및 식품 섭취량이 달라짐에 따라, 유해물질의 노출량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 할 수 있도록 했다.

– 재평가는 2015년부터 식품별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오염 수준을 평가하고, 식품 총 섭취량 변화를 반영한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기준 및 규격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.

○ 또한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및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개정안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량식품 제조 근절을 위하여 「식품위생법」과 동일하게 부당이득 환수제 및 형량하한제를 도입한다.

– 불법·위해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제조․판매 또는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․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․혼동하게 하는 광고·표시를 한 경우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득을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– 또한, 이를 위반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, 5년 이내에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.

○ 아울러,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경비를 국고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.

– 현재 전담관리원은 학교주변의 조리‧판매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조리‧판매될 수 있도록 지도‧계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.

□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식품 안전 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엄중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안심을 확고히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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